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52 판결
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2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45 판결
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5두513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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